한국에서 6개월, 미국에서 6개월 살면 세금상 거주지는 어디일까?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미 세금 체크포인트
은퇴 후 한 나라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고 한국에서 5~6개월, 미국에서 6~7개월씩 생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방식을 계획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6개월을 살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걸까?”
“미국에서도 6개월을 살면 양쪽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걸까?”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규칙이 다른가?”
“미국과 한국에 모두 세금신고를 하면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183일’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역시 일반적으로 Green Card Test를 충족하는 동안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한국은 체류일수뿐 아니라 국내의 주소,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도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국내 주소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은퇴생활을 하려면 단순히 달력에 183일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세법상 신분 + 한국의 거주자 판정 + 소득의 종류 + 한미 조세조약 + 이중과세 조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183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183일은 분명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세금제도에서 183일의 의미와 계산방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것이 거주자 판정에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182일이면 무조건 비거주자”
또는
“183일이 되는 날부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금처리를 받는다”
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2.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오래 살아도 미국 세금신고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3개월을 살든 10개월을 살든, 해외거주 자체만으로 미국의 소득세 신고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IRS는 미국 시민권자와 resident alien은 일반적으로 거주 장소와 관계없이 worldwide income이 미국 소득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은행이자나 투자소득 등이 발생했다고
“한국에서 번 돈이니까 미국에는 관계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일정 요건 아래 Foreign Tax Credit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소득을 미국 신고에서 아예 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3. 미국 영주권자는 Green Card Test를 먼저 본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똑같지는 않지만, 단순히 미국에서 몇 개월 살았는지만 가지고 미국 세법상 거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IRS의 Green Card Test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당 calendar year 중 어느 시점이라도 미국 lawful permanent resident였다면 미국 세법상 resident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한국 6개월 + 미국 6개월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183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미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법상 resident 여부와 이민법상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4. 미국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183일은 단순한 1년 계산이 아니다
미국의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특히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서 중요합니다.
계산방법은 단순히 올해 미국에서 183일을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연도에 최소 31일 미국에 있으면서,
**현재 연도의 미국 체류일수 전부
전년도 체류일수의 1/3
전전년도 체류일수의 1/6**
을 합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미국도 183일, 한국도 183일”이라는 설명만 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세법상 거주지를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한국에서는 ‘생활의 근거’도 중요하다
한국의 거주자 판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소를 판단할 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경우 그날 거주자가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확히 몇 박을 했는지만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보이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 세법상 resident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내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미국 거주자니까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국가는 우선 자국 국내법에 따라 납세자의 지위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양국의 과세가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면 한미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7. ‘양쪽에 신고한다’와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두 나라에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해서 동일한 소득에 반드시 세금을 두 번 전액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소득세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RS는 외국소득세를 credit으로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며, Form 1116을 사용해 허용되는 credit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credit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에서 언제나 100% 그대로 상쇄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8. Social Security·401(k)·IRA·이자·배당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는다
은퇴자의 소득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cial Security
401(k) 인출
IRA 인출
회사 Pension
은행이자
주식 배당
Capital Gain
임대소득
등입니다.
이 소득들이 한미 조세조약과 양국 국내법에서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가 됐으니 내 미국 은퇴소득은 전부 한국에서 과세된다” 또는 그 반대로 단순하게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소득의 성격을 나눠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9. 한국 은행계좌가 생기면 FBAR와 Form 8938도 생각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은행계좌를 사용한다면 소득세와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중요해집니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금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든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U.S. person에게 FBAR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Form 8938은 FBAR와 별개의 제도이며 신고기준은 filing status와 해외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국에 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보내기 위해 한국 금융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보유한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10. 사례 A — 한국 5개월, 미국 7개월을 매년 생활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은퇴자가 매년
5월~9월: 한국
10월~다음 해 4월: 미국
정도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단순히
“한국에서 183일 미만이니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worldwide income 신고는 계속되고, 한국에서는 실제 국내 체류일수뿐 아니라 국내 주소 및 생활관계 등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생활방식을 택한다면 한국 입·출국 날짜와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사례 B — 한국 7개월, 미국 5개월을 생활한다면
이번에는 생활비를 줄이고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한국 체류기간을 7개월 정도로 늘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체류가 183일에 이르면 한국 거주자 판정과 관련해 훨씬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것이 미국 세금신고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7개월로 늘리는 결정은 단순한 항공권이나 건강보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결정이 됩니다.
12. 매년 출입국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미국과 한국을 반복해서 오가는 사람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다음 정도는 간단한 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미국 출국일
한국 입국일
한국 출국일
미국 입국일
한국 총 체류일수
미국 총 체류일수
그리고 세금신고 때 사용한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특히 183일 전후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록이 더욱 중요합니다.
13.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은퇴자의 연말 체크리스트
□ 올해 한국에서 실제 며칠 체류했는지 계산했다.
□ 미국 체류일수도 확인했다.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상태를 확인했다.
□ 한국에서 주소 또는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줄 생활관계가 있는지 확인했다.
□ Social Security 수령액을 정리했다.
□ 401(k)·IRA·Pension 인출액을 정리했다.
□ 미국과 한국의 이자·배당·투자소득을 정리했다.
□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지 확인했다.
□ Foreign Tax Credit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 한국 금융계좌의 최고잔액을 확인했다.
□ FBAR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 Form 8938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 다음 해 한국 체류계획을 미리 정리했다.
결론
한국 6개월, 미국 6개월이라는 생활방식 자체가 세금상 거주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국의 worldwide income 신고체계가 계속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일반적으로 Green Card Test를 충족하는 동안 미국 세법상 resident로 취급됩니다.
한국에서는 183일이라는 체류기간이 중요하지만, 주소와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도 함께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국을 오가며 은퇴생활을 계획한다면 가장 좋은 출발점은 “어느 나라에서 하루를 더 살까?”가 아니라 “각 나라가 나를 어떤 세법상 지위로 보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줄 정리
한국 6개월·미국 6개월 생활에서는 ‘183일 계산’만 하지 말고 미국 세법상 신분, 한국의 거주자 판정, 소득 종류, 해외계좌 신고와 이중과세 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IRS —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